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불아귀 승불요곡 - 한비자 韓非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되어야 한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불아귀 승불요곡 - 한비자 韓非子

 

 

 

우리 사회에 공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와 같은 말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가 서고, 법이 바로 서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의 고대 정치가  한비자 韓非子는 법을 받드는 게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비자 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에서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게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듬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 라고 말합니다.

 

國無常强 無常弱 (국무상강 무상약)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奉法者强 則國强 (봉법자강즉국강)

법을 받드는 게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奉法者弱 則國弱 (봅법자약즉국약)

법을 받듬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강한 나라가 되려면, 法의 집행을 만인 앞에 평등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은 귀한자라고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불아귀 승불요곡) 즉 건축할 때 장인이 사용하는 자와 먹줄에 굽음이 없는 것 같이, ​법은 귀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행해짐에는 지혜 있는 자라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감히 다툴 수 없다.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고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

 

​法之所加   智子弗能辭  勇子弗敢爭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자불감쟁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형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고교상지실 알하지사, 

治亂決繆    絀羨齊非   치란결무  출선제비, 

一民之軌  莫如法     일민지궤 막여법 ,  

 

강한 나라가 되려면, 질서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고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법이 바로 집행되려면, 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서 위로부터 서민까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뛰어난 장인이 측량할 때 반드시 먼저 자로 기준을 삼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은 선왕의 법도를 귀감으로 삼듯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왕의 법도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뛰어난 장인은 눈대중으로도 먹줄을 사용한 것처럼 맞출 수 있어도

반드시 먼저 자와 각도기로 기준을 삼는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은 민첩하게 일을 처리해도 사리에 들어맞지만

반드시 선왕의 법도를 귀감으로 삼는다

​

 

​​巧匠目意中繩 (교장목의중승)     

然必先以規矩爲度(연필선사규거위도)   

上智捷擧中事 (상지첩거중사),   

必以先王之法爲比 (필이선왕지법위비)